2025년도 달라지는 정부 정책 (금융, 복지 및 가족, 교육, 청년지원, 세제등)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이 변경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한 정책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 및 서비스

• 혜택알리미 서비스 도입: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은행이나 포털 앱에서 동의하면 청년, 구직, 출산 등 4개 분야의 800여 개 공공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20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orea)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3월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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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및 금융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3. 복지 및 가족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4. 교육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5. 청년 지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인상되어,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대출상품 도입: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 2%대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6. 세제 및 공제

•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도입: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초혼과 재혼 모두 해당되며,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