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겪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 ㅠㅠ

 

 

출처 : Freepik

 

대한민국의 계엄(戒嚴) 역사는 민주화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이 통치권을 일부 또는 전부 장악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거나 정치적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

📌 1. 이승만 정권과 계엄 (1948~1960)

✅ 제1공화국의 계엄 사례

• 1948년 여순 사건 계엄: 여순 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정부는 국가 전복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습니다.
•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계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체제 강화를 위해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 1960년 4·19 혁명과 계엄: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자,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했으나 결국 하야했습니다.

---

📌 2. 박정희 정권과 계엄 (1961~1979)

반응형

✅ 5·16 군사정변 (1961)

•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 계엄을 선포하여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 유신 체제와 긴급조치 (1972)

• 1972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긴급조치(계엄과 유사한 국가 통제 조치)를 발동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 부마 민주항쟁과 계엄 (1979)

• 부산·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10·26 사건)되면서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

📌 3. 전두환 정권과 계엄 (1979~1987)

✅ 12·12 군사반란과 계엄 확대 (1979)

• 박정희 사후, 전두환이 군 내부 쿠데타(12·12 사건)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계엄 (1980)

• 1980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신군부는 광주를 **‘계엄 하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 계엄군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6월 민주항쟁 (1987)

• 국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인해 전두환 정권이 항복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계엄령 없이도 정권이 바뀌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 4. 그 이후: 민주화 이후 계엄의 변화

•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도 계엄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

✅ 결론: 계엄과 민주화 운동의 관계

•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주로 독재 정권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민주화 운동은 계엄에 맞서 싸우며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 특히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계엄령에 맞선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 대한민국은 현재 헌법상 계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재판소와 서울 중앙지검에서 위헌과 위법 판단을 위한 사법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