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주의 사항(인감 증명, 등기, 특약 사항 등 반드시 점검/확인)

 

Designed by Freepik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양한 법적 사항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의 내용 확인

•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관합니다.
• 필수 항목 확인:
  •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지급 방법 (지급일, 지급 방식 등)
  • 임대료 인상률
  • 입주 및 퇴거일
  • 계약 해지 조건
  • 수리 및 관리 책임 분담

2. 보증금 및 월세

반응형

• 보증금: 보증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반환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되며, 이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월세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월세 인상률이나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 소유자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이 진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권한과 담보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중도 해지 조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의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중도에 종료할 경우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집 상태 점검

• 입주 전 점검: 입주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에 기재된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입주 전 수리 사항이나 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리 및 관리 책임: 집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큰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임대차 보호법 확인

• 전세금 보호: 전세금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세금 반환 기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연체 및 지불 조건

• 연체 이자: 월세나 전세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및 공과금: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공과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8. 입주 후 트러블 방지

• 입주 후 연락처: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도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경로가 명확해야 합니다.
• 위반 사항 및 처벌 조항: 계약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법적 분쟁 대비

• 계약서 서명 후 보관: 계약서가 작성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법적 검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미리 검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적인 팁

• 전세자금 대출 시 주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계약서에 대출 금액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집의 가치와 대출 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은 장기적인 계약인 만큼, 꼼꼼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 집 상태, 법적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불확실한 점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